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에 조사역량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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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 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해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