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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국산 원재료 수출기업 제조원가 비율 재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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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9.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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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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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 공장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면 임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B기업은 "선박 스케줄 불안정 및 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량이 증가했다.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부산항 운영 측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해, 외부 사설 임시 장치장을 사용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며, 박 옴부즈만은 "국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부산항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치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위해 최근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상시 장치장을 추가로 조성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장치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이자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 △ABTC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물류난과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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