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 대책 시급"
|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조종사, 객실승무원)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다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송업자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평균 피폭선량이 가장 높았고, 노선별로는 미주, 유럽, 중동 노선의 피폭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객실 승무원의 평균 피폭선량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항공운항 횟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한항공 항공 승무원들은 최대 피폭선량이 5.42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현행법에 따라 기타 방사선 작업종사자(원자력안전법)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생활방사선법)에 대한 피폭 방사선 평가·관리 책임이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안전 조치·관리 부처와 피폭선량 조사·분석 담당 부처가 각각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돼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진행해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건강검진 및 교육 등 항공스무원에 대한 건강보호체계 구축 업무를 원안위에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 업무가 일원화돼 시행될 때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 남아있고, 국토부 업무가 원안위로 이관될 때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나 예산 증액은 계획돼 있지 않아 관련 업무 과중으로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초 일원화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로 빗장을 잠갔던 국가들이 점차 다시 문을 열면서 항공 운항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 관리 업무가 일원화 될 때까지 원안위·국토부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관련 업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장기적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하나의 법에서 규정 하여 방사선 피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