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후 2차 의견수렴 후 최종 시안…교육과정심의회와 국교위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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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도덕·제2외국어·교양·한문 교과를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이어가며, 각 공청회 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도덕 교과 시안에서 성평등' 표현이 유지된다. 앞서 이달 13일 마감된 1차 국민의견 수렴에서 도덕 교과 시안에서 '성(性)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도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1차 의견 수렴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 등 시안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시안에 담겨 있지는 않으나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나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성취기준 중 하나인 "사랑과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결혼 및 가족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다"는 당초 시안에서 '성평등의 정당성'은 '성평등의 의미'로 바뀌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과 결혼, 가족 관련 쟁점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는 성(性) 관련 수정·보완 요구는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됐다면서 공청회와 2차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수렴된 국민 의견을 연구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했는지 발표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30일에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에 관한 공청회가,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5∼7일에는 특성화고(전문교과)·특수·수학·과학·정보·환경·초등통합·창의적체험활동·영어·보건·실과·총론에 관한 공청회가 이어진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면 교육부가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10월 이후)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 확정·고시는 연말까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