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 자료 제출 거부”

최승재, 정무위 국감서 네이버 문제 집중 거론
"네이버 동의의결 집행내역, 자료 없다며 제출 거부"
"네이버, 출연한 예산 자사 광고, 인건비, 임차료 등에 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해 공정위의 집행내역 요구에 대해 제출 의무가 없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 측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며, 카카오도 자료가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500억을 집행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공정위의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제출 의무가 없다고 했고, 인터넷재단은 여러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에서 동의의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해당 기관들이 집행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는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실제 468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중 283억원을 네이버 스스로를 위해 썼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스스로 배너 광고를 위해 사용했고, 광고를 집행하는 데 썼으며 광고를 잘 하기 위해 교육시켰다"며 "네이버가 자사 광고 촬영 장소에 인건비와 임차료까지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동의의결이 소비자 후생이 아니라 네이버가 앞으로 더 빨대를 꼽고 더 잘하라고 권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관련 자료를 내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지금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별명이 뭔지 아느냐.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라고 한다"면서 "이런 일을 (공정위가) 계속 권장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공정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관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행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만든 인터넷광고재단의 인사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든 인터넷광고재단 이사로 네이버 사람이 들어간다"면서 "이게 동의의결이 맞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네이버를 이행 점검하는 인터넷광고재단에 정연아 이사를 심었다"면서 "그는 네이버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 파트 리더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동의의결과 관련해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은 처분시효가 경과돼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정위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동의의결을 이행한 기업은 공정위가 언제든지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 등 기업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서 이행관리 예산 한 푼도 만들어놓지 않은 것은 이를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