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네이버 ‘뉴스서비스’ 질타…“민주주의 붕괴”

"뉴스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뿌리"
"북한 노동신문 돼…단순 뉴스산업 운명 아닌 대한민국 운명 좌우 문제"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독과점 문제를 꼬집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통업체'에 불과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사실상 뉴스 편집권을 쥐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일률적인 정보를 받게 돼 '여론 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 언론의 다양성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서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전통 산업과는 규모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서비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라는 상품에 있어 현재 엄청난 독과점을 (온라인 플랫폼이) 형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시장이 생기면서 생산자(언론사)가 유통업자들(플랫폼)에게 잡아먹혔다. 네이버와 다음에 먹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포털 사업자가 국내 뉴스서비스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올해 기준 '포털 검색 엔진·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한 국내 뉴스 이용 비율은 69%였고, '뉴스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 비율은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뉴스 소비자의 70%가량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 반면 약 5% 정도만 언론사의 자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가 밝힌 '디지털 뉴스 주 이용 경로' 및 '뉴스 신뢰도' 그래프./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언론사가 자체 사이트로 뉴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뉴스 신뢰도가 높다"며 "(반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0%인데 (한국의) 뉴스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뉴스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독과점 상태"라며 "네이버 같은 포털이 돈을 벌기 위해 뉴스서비스를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포털이 뉴스를 제공하면서 쇼핑 등 다른 연계 서비스들의 마중물이 됐다"며 "(뉴스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뉴스서비스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저널리즘의 품질도 저하됐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면서 전 국민이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보게 됐다"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정보를 빨리 접하니 편리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정보만 받게 됐다"며 "기자들도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갈 기사만 쓰려고 하는 '클릭 저널리즘'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 자유의 핵심은 다양성인데 (포털로 인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것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부와 기업, 시민이 부정확한 정보와 편파적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느냐. 단순히 뉴스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향해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발굴해 공정위에서 고민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유념해 검토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