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허점…일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받으려 고의로 신용도 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허술한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을 저신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의 저리로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세 종류로 각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대상 프로그램이며 1.0% 금리로 5년간 직접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745~919점 중신용자에게 1년 차 2.6%포인트 이차보전 지원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며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920점 이상의 고신용자 대상 1년간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들은 전부 중기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예산 집행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에 의원에 따르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대출 지원 한도가 달라지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저리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고의로 하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희망대출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방법과 관련된 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 공과금 연체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면 결국 그 피해는 소상공인의 몫이 된다. 중기부의 섬세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기부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의 고의적인 하락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신용도를 낮춰서까지 대출 받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진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과 같이 중기부의 희망대출과 비슷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더 섬세한 세부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도 있다"며 "제도적 허점이 소상공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