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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전망이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2006명을 감축하는 국토교통부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줄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 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면서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시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