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에게 사각지대 없는 50조원 방역지원금 지급은 윤석열 정부의 제1호 공약이었다며 23조원을 지급하고 소급적용 전면파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50조원 지급을 약속하고 지난해 7월 이전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소급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직후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소고기를 사먹으니 다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263만 곳 총 22조원 지급에 그쳐 최대 137만 명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됐고 사각지대와 억울한 탈락자가 양산됐다. 피해 보상액도 애초 약속과는 달리 600만원 지원을 기본으로 1000만원 지원은 예외적으로 일부에게만 적용됐다.
지난 중기부 국감 첫째 날 관련한 질의가 쏟아지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 권한이 업다며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해주면 하겠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소급적용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양당 모두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정권 초기 폐기하는 것은 제약 때문이 아닌 정책이행 의지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이행의 의지를 보이고 공약 철폐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50조원 지급을 약속하고 지난해 7월 이전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소급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직후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소고기를 사먹으니 다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263만 곳 총 22조원 지급에 그쳐 최대 137만 명의 중소상공인·소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됐고 사각지대와 억울한 탈락자가 양산됐다. 피해 보상액도 애초 약속과는 달리 600만원 지원을 기본으로 1000만원 지원은 예외적으로 일부에게만 적용됐다.
지난 중기부 국감 첫째 날 관련한 질의가 쏟아지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 권한이 업다며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해주면 하겠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소급적용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양당 모두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정권 초기 폐기하는 것은 제약 때문이 아닌 정책이행 의지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이행의 의지를 보이고 공약 철폐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