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른 방법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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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넘어 중기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 10시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은 지난주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업계가 성명서를 제출할 만큼 다급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관련해 긴밀히 이야기 중으로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 최소 2년 이상은 연장해야 된다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계획서 감찰 부분은 진행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디지털전환 사업은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고 진행방향도 맞았다. 2019년 2200년 예산의 대부분이 2배 이상 증액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부실율이 높아졌다. 스마트공장도 그 일환인데 부실율 지적 사업은 사업을 전체 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예산을 정부가 무차별 삭감했다"며 "내년 중기부 예산은 코로나 예산은 빼고 문재인 정부 시그니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중기부 내년 예산은 5조원 중 융자지원 4조9000억원, 스마트공장, 모태펀드 예산 감액이 가장 크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모태펀드 출자 40% 삭감, 스마트공장은 60%가 삭감됐다. 한꺼번에 예산이 삭감돼 이해가 안된다. 미국 등은 스마트 고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 스마트2.0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중기부 예산은 28%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축소된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 5년간 비교해도 특별한 양상을 띄고 있지 않다. 민간주도 투자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모태펀드에 정부가 예산을 넣은 지 17년 정도 됐다. 정부 예산의 66%를 지난 5년간 지출했다. 지난 정부 마지막 단계부터 모태펀드 감축, 모태펀드 구성에 76%는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본예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도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작년 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개정되면서 일반 대기업도 설립이 가능하다. 올해 5개 대기업도 설립했다"며 "민간주도 투자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모태펀드 자펀드까지 합쳐서 내년에만 예산이 8조4000억원이다. 스마트공장은 부실율 지적이 많은데 여야가 잘 합의해준다면 예산 증액해주면 디지털화 박차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관계없이 전 업종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에 국한됐다. 일몰된 사업을 새롭게 전환하는, 긴 안목으로 봐달라. 내년 소상공인 예산이 823억원 증가했으며 융자 보증에 있어서 그간 계속 상환 유예하면서 2차 보전으로 하면서 보증은 작년을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7월 손실보상 입법화 당시 형평성 문제로 힘들었다. 미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가 발생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했다. 현재까지 60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능 지적은 여야가 이젠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다. 60조 지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 난제다. 미지급분은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7번 중 미지급 5%, 이번 손실보전금은 2%다. 국회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