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대학이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
교육부 차관·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참석해 혁신방안 제안
교육부 차관·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참석해 혁신방안 제안
|
교육부는 오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및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학 자체 혁신을 위한 재청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를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류성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의의 및 주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돼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간사는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 간사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기획재정위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발제한 후 토론이 진행된다.
장 차관은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한다.
최 차관은 대학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