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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견서를 막바지 작업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기한내에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가동된 한·미 IRA 국장급 협의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현대·기아차가 혜택에서 제외되자 정부는 차별 해소를 위한 설득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5일 IRA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 이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및 별도 접촉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이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의 경우 향후 미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단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