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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없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예산 정쟁화 시도를 경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주장한 것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재난·안전 예산은 21조9000억원에서 22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며 "지방이양·완료 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로 보면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장비 확충 등 관련 분야 투자도 분명히 반영돼 있다"며 "음압 구급차 신규 보급,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수요를 반영했고, 헬기 확충 등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예산안에 대해 덮어놓고 정치공세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가적 슬픔을 이용해 '안전 예산' 삭감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 여야가 반드시 협치해야만 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 정쟁화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만들고 당내 예결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자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근거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