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의원 “금융취약계층 지원하는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해야”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채무힐링센터 지적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제도 마련 촉구

박수기 광주시의원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현상에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지원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생활고로 인한 제2금융권 대출 등 다중채무자 급증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지차원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수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권역별 19개 센터에서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재무·복지상담과 금융·법률지원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총 644건 3271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전북 등 8개 지역이고, 광주는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2013년 12월부터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서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지원대상을 '광주에 거주하는 채무자'로 한정해 보편적인 서민 금융종합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기 의원은 "3고 현상에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 공포가 서민경제를 집어삼킬 것"이라며 "서민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에게 금융종합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