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택시 7000대 확보”…연말 택시대란 잡힐까?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심야 택시 5000대 공급
'목적지 미표시' 제도 추진…심야 승차지원단도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연말연시 택시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연말 심야 택시난을 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시는 △심야 택시 공급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수종사자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발생한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 부제해제, 지하철 연장운영 등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도 시가 목표로 하는 추가 공급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심야 택시 5000대 공급…가능한가?
시는 연말까지 개인택시 전면 부제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편성, 심야 할증 조정을 통해 7000대의 심야 택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야 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택시는 개인택시로 총 5000대가 예상된다. 시는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해제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한다. 또 부제 해제 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 조 집중 투입 독려 등 조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전 진행된 개인택시 심야 부제해제가 효과가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야간시간대(밤 9시~새벽 4시)만 부제해제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24시간 전면해제다"며 "전면해제와 더불어 심야시간과 할증율도 올렸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고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거리두기 이후 영업 제한 등 수입이 줄면서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1만명의 법인택시기사를 다시 충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심야 운행 법인택시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정착 수당을 지급해 근속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최소 경영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할증 확대와 기본요금 인상분이 회사 측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시내 254개 전체 택시회사에 대해 확약서를 받고, 회사별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목적지 미표시' 제도 우선추진…심야 승차지원단도 운영
또 시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 목적지 미표시로 택시가 배차되면 이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물어본 뒤 배차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 중이며 승차거부는 관련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해 보완할 방침이다.

시는 승차난이 잦은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 승차지원단을 11개소로 추가한다. 현장에서는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대1 매칭이 진행한다. 이곳에서 승객을 태운 기사에게는 1만5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버스의 배차 간격과 노선은 늘릴 예정이며, 택시 기사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백 실장은 "일부에서는 우버·타다 이런 택시 플랫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데 이것은 사회적인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