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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제출 받은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실적을 기반으로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 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3개 통신사업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 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 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또 SKT의 경우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되어 있으며 6100만대 이상 보급돼 있다.
국내의 경우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했으며, 7월부터는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 제2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KT 관계자는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쳐서 송구스럽다"며 "더 좋은 5G 품질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