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드컵경기장 면적 1570배(약 11.2백만㎡) 조상 땅 조회·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 받아 서비스 이용 시 첨부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한 후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구비서류 검토 후 3일 이내 처리해 민원인은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대상은 조상에 대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들어 이달 21일까지 1만2742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중 3925명(약 30.8%)이 1만3814필지, 1122만4000㎡(339만5000평)의 토지를 확인했으며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면적(7140㎡)의 약 1570배가 넘는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