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국내 경제6단체가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벌써 3번째로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기관의 한국경제 전망/제공=대한상의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 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최근의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