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아시아투데이 주도의 '네이버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주목합니다.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 류의 신분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권력 4부'로 불리는 언론을, 아무런 공적 법적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네이버가 줄을 세우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성장을 막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폐단입니다.
실제 한국기자협회는 네이버 등이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등급화하는 것이 매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는 '언론생태계 파괴'이고, '저널리즘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한국 최대 최고 권위의 법률 관련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끄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창업자가 총수로 있는 사기업이 '언론 위에 군림'한 현상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병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특정 (국영) 매체의 정보독점 현상이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이자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일상화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태한 일'이라며 개탄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뉴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내용의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이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이버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