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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원용진 서강대 교수님과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조소영 부산대 교수님·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외 많은 관계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털사이트는 이제 국민이 정보를 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네이버·다음 등 메가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독과점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국민의 삶에 일시적으로 끼친 영향력은 그 중대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광고 등의 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해 선택적 여론조성이라는 위험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모두 수집한 독과점적 지위의 포털 기업이 대중에 노출되는 언론 기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해소하여 건강한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저도 국회에서 건강한 대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