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8명 한뜻… "독과점 방지는 전 세계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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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과 아마존 통합형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론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서 작동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언론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언론이 정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찰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네이버의 독점을 꼬집고 나섰다. 양 의원은 "메가플랫폼 네이버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며 "검색·이커머스(전자상거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4단계로 등급·평가하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견제·감시할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상호 의원은 "야금야금 늘어나는 과금 시스템, 가족 고용 및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과연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도약을 결합한 혁신을 도모하고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제 의회와 정부가 독과점적 플랫폼 개혁 및 노동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등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이는 올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견제받지 않고 성장한 거대 플랫폼이 국민의 생활에 상상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포털사업자가 끼치는 뉴스 신뢰도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포털사업자가 국내 뉴스 서비스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지만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포털 서비스가 강한 우리나라는 뉴스 신뢰도가 3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두관 의원도 네이버의 뉴스 독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포털 장악 문제로 인해 언론 이상의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포털의 지배력으로 인한 뉴스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콘텐츠 제공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 또한 네이버가 언론을 4단계로 등급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해 선택적 여론조성이라는 위험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은 배달·택시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의 거대 기업 횡포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온오프라인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행보를 겪으며 독과점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 전반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과 상생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