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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SNS 불통 사태로 촉발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의 폐해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조건으로 네이버페이 필수 사용과 결제 수수료 납부, 단순 이용자 클릭 횟수에 따른 광고비 지출 등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불공정 행위 방지대책 등 정부에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일부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 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혁신기업이라 불리던 이들은 특화된 경쟁 플랫폼을 고사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은 '공룡 포털'에서 '메가 플랫폼'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색시장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동네슈퍼 플랫폼기업 등과 연계해 한 시간 내 장보기 서비스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골목상권 침해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침묵의 골목상권 암살자'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 시스템 속에서 언론은 네이버 눈치 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독과점적 메가 플랫폼이 국가 이상의 권력, 온라인·오프라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토론회가 독과점적 플랫폼의 개혁을 촉진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