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네이버 등 플랫폼 독점 규제, 공공성 강화 목소리

독과점적 플랫폼 공정혁신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정치인 20여명, 변협·기협 등 축사
네이버, 온·오프시장 장악, '언론 위 군림' 권력 비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공정 거래를 위협하는 플랫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시아투데이·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한국기자협회·대한변호사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후원한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영선·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20여명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축사를 보냈고, 국민의힘 안철수·박성중·윤두현·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양기대 의원, 그리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주요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내빈과 주최 발표자 및 토론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축사자들은 한국 최대 플랫폼기업인 네이버가 한국 사회에서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 업무인 세계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아마존, 양쪽의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으며 올 연말부터는 '한시간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라는 4단계로 언론사를 등급화해 '언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시스템을 폐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 생산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아웃링크)'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의 기술, 거래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송의주 기자

제1세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화와 사회적 책임'의 발제를 맡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 플랫폼의 초기 인프라 형성은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이 낸 세금에 빚을 지고 있고, 정보화 분위기 창출을 위한 사회의 노력도 있었다"며 한국형 규제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교수는 네이버 등 빅테크 사업자가 시장의 파이와 부를 독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는 데이터를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축적, 수익을 올릴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교수는 데이터가 알고리즘과 만나면서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용자를 편향성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마술'을 행한다며 '한국형 규제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그늘을 평가한 '메가플랫폼 네이버'를 출판했으며 자신이 이번 달에 정년 퇴임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자신의 마지막 공적 공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이라는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제2세션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에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 한국언론이 종속된 실태를 의제로 제기했다.

강 위원은 "아웃링크나 가짜 뉴스 등 가장 시급한 현안을 조율하고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행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방식은 형식적으론 공정하나 내용적으론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성 기사 규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 대응 등 언론계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기사에 스토리를 가미해 독자 참여형으로 기사 몰입도를 높인 동아일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례를 들며 "전 세계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킨 이 같은 시도는 텍스트 기사 중심의 포털 독과점 뉴스 시장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 좌장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현재 올라온 법안 이름도 '온라인 포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소비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에서는 입법을 통해 플랫폼들의 자사 우위 행위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검색 우대하는 것을 통해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