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 폐해 막을 방안 마련해야

주요 인사 축사…"네이버 등 독과점 '공정가치' 훼손" 한목소리
플랫폼-사용자-언론 상생 급해…긍정기능 살리되 투명성 확보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내빈과 주제 발표자 및 패널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12일 네이버와 같은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막아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콘텐츠의 유통을 담당하는 네이버와 같은 독과점적 플랫폼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혁신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언론사같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쪽이 네이버같이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다시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계속해서 질 높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자유 방임경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독과점적 기업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과점적 플랫폼이 언론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정보독점이 현실화하면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것"이라며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작동하며 기존 언론을 하청업체화하고 있다"며 "포털이 주장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정론의 역할을 하는 데 장벽이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플랫폼 네이버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힘까지 가지고 있고, 이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는 국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한 데 이를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든다"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포털을 규제하거나 하는 질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한소리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