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살얼음 정국’ 속 예산안 협상 ‘평행선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로 못박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2일 예산안 관련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여론전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며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가량 감액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예산과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고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면서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