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예산안 협상 거부시 15일 野 단독 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 불발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못박았다.

그는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 초기부터 자료제출 거부와 회의 보이콧과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 단계로 넘어온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부·여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출된 정부안을 놓고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예산안 심사마저 대통령의 아집에 무릎 꿇고 국민 고통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여권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