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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세수 48조 늘었지만 나라살림적자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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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2.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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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사진=연합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수가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38조원까지 불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156조5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500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6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이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38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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