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논의…내년부터 5년간 적용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예상…대부분 여성·5060 세대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 늘 것"…재정건전성 필요성 인식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예상…대부분 여성·5060 세대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 늘 것"…재정건전성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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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현황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등을 다뤘다.
◇예상되는 인력난…'처우 개선' 필요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인력은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종사자 인력이 대부분 50대와 60대일 뿐더러, '재가서비스'의 경우 주로 '방문서비스'인 탓에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대부분이 여성(95.4%)이고, 연령대도 50대(37.6%)와 60대(41.9%)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1%인 데 반해 계약직은 6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 성희롱·성폭력은 9.1%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코자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4대 중점 분야 중심, 운영 효율성 제고 방향 논의
아울러 이날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적정 관리·합리적 급여 이용지원·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기초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았으며, 학계 전문가·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 회의·공청회·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