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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카카오 먹통 사태에 “양 잃고 우리 고쳐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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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2. 12.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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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울타리를 촘촘히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좀처럼 일어 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은 그것이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은 뒤늦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 속담의 원전이랄 수 있는 중국 고전의 경구인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는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처분에 관련해 "12월 중 발표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에 대해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등급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라며 "올해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2023년 계획을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존 법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지침 제정에서도 과기정통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협의로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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