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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씨에게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F씨는 E씨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토록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최근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전세사기 거래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100여건에 이르는 사기 범행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으로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빌라왕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조사·분석한 내용도 제공키로 했다.
수사 의뢰 건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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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23.8%)와 30대(19.0%)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전체 절반을 넘어섰으며 인천(34.9%)·경기(11.3%)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연구 시행으로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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