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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율 인하 △이통3사 선불폰 사업 철수 △데이터 QoS 신규 도매 제공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최대 약 20% 낮춘다. 기존 데이터 MB(메가바이트)당 1.61원이었던 것을 1.29원으로 19.8% 줄어들어 1원 초반대로 제공한다. 음성의 경우 분당 8.03원에서 14.6% 감소한 6.85원으로 제공한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하도록 한다.
20~30GB 수준의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구간의 도매도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하여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와 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기반 강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하여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 1246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IoT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하고 종량대가와 수익배분방식 대가 인하, 5G 신규요금제 2종에 대한 추가 도매제공을 결정했다"며 "SKT의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인하돼 2011년 대비 음성은 10분의 1 수준, 데이터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며 알뜰폰의 양적 성장에 기여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단순재판매에만 집중된 것은 아쉬우며 알뜰폰이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알뜰폰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