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55만톤... 올해보다 2만5000톤 감축

지자체별 총량 서울 24만톤, 인천 8만3000톤, 경기 22만9000톤
총량 초과시 반입료 최대 2.5배 벌금, 반입정지 최장 12일

수도권매립장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내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55만4198톤으로 올해보다 약 2만5000톤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내년도 반입총량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70만5985톤)의 78.5% 수준인 55만4198톤으로 결정했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907톤이었다.

내년 지자체별 총량은 서울시 24만383톤, 경기도 22만9908톤, 인천시 8만3907톤이며, 시군구별 총량은 3개 시도가 시군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됐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은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매립지공사 정시용 전략계획부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