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복지 강화…재정 지속가능성 높일 것”

"사회적 격차 완화…새로운 복지수요 지원체계 확충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한편, 재정 낭비는 막겠다”며 2023년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중증·응급·소아·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건강보험·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