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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최근 세종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증서를 전달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건의 실적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해운대구는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발맞춰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를 구성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상시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방세 환급금 현금 수령 편의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21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법령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저해 요소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업무행태 개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적극 발굴했다.
또 소속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강사 건국대KU더좋은규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간부직원 대상 특강(강사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을 실시하는 등 규제혁신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 요소를 찾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