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각 요구 목소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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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닷컴은 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한 캐나다의 사례를 전하고, 이 조치가 주택위기 고통에 휩싸인 호주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는 지난 2일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비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을 도입하고,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비거주자 소유의 부동산과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한화 기준으로 5억5000만원에 달했던 캐나다 주택 평균 가격은 지금 4억4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주택은 투자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닷컴은 많은 호주인이 캐나다 주택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이 지난해말 실시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외국인, 특히 중국 투자자들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은 비거주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주택 시장에 몰리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또한 캐나다가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면서, 호주로 눈을 돌리는 중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최근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호주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는 주택담보 대출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177.5%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많은 주택 소유자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두 번째 직업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호주도 약 3%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가격 상승을 실제로 억제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만이 주택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며 캐나다의 정책을 "포퓰리즘적 해결책"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