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국유지 관리 허점…농지에 건설폐기물 수년간 방치

함안군 국유지 무단 점·사용 현황 파악조차 못해

남해고속도로변 국유지 (도로부지 농지)에 수년째 건설폐자자재 등이 흉물처럼 야적 방치돼 있는 현장. /오성환 기자

경남 함안군이 수년 전부터 남해고속도로변 국유지(농지)에 건설 폐자재 등을 흉물처럼 야적한 채 방치하고 있어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928 일원 남해고속도로 의령·군북 나들목 부근으로 약 2500㎡의 도로구역 농지에는 공사장 발파석 수백㎥가 불법 성토되어 있고, 일부 농지는 컨테이너와 건설공사에 사용한 벤치플륨관, 흄관 등이 흉물처럼 야적돼 있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발파석 불법 성토나 건설폐자재 야적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 부지는 국유지 도로구역으로 관리부서인 함안군 건설과에서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누군가 무단 점용·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은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 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함안군의 국유지 관리 행정은 현황 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국유지 도로부지(농지)에 수 백㎥의 발파암이 성토된 현장. /오성환 기자

함안군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내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