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이 중점과제"
인태전략 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 이어 갈 것으로 예상
인태전략 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 이어 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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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 아래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이 올해 중점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는 올해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10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교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능동외교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펜데믹, 공급망 교란 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또 올해를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규칙 기반 인태 지역 질서 구축,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안보 협력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명시하며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규범·규칙과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한 관계에 입각해 경제, 환경,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당국(일본)의 과거 직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지향,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북 정책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대북접근을 이어가겠다는 게 외교부의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 제재망을 우회하는 북 핵·미사일 자금을 차단아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한다면 독자제재를 포함해 조건 없는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우리의 대응과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단 것을 북한 본인들이나 국제사회에서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