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어려운 지방재정 도울 수 있을까

일본 '후루사토세' 모범 사례 참고해야
크라우드펀딩 등 콘텐츠 다양화…특색있는 '답례품' 경쟁도

15일 일본판 '고향사랑 기부제'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특산품 기획전이 마련돼 있다./제공=일본 '후루사토세' 웹사이트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돕고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에 기부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일부로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으로 도입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예인들도 잇따라 '지방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일본 '후루사토세(고향납세)' 벤치마킹…지역 특산품·마케팅 경쟁 치열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지자체마다 특색있고 다양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납세가 활성화됐다. 또 납세자의 기부 대상도 기금의 사용처인 '사업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크라우드펀딩 등 여러 시도를 거쳐 콘텐츠들을 다양화했다.

일본의 시민들은 '소르베 젤라토'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받기 위해 지방세를 낸다. 웹사이트에서 가격대별로도 답례품을 검색할 수 있어 쇼핑과 같은 재미를 살린 것이 일본의 후루사토세(고향납세) 제도의 특징이다. 또 각 지역의 재해·재난 시 신속히 구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창도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만 답례품의 가격이 기부금의 50%를 넘어서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명 특산품이 없는 지역이 소외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발생해 우리나라는 답례품의 가격 기준을 기부액의 30% 수준을 정해놓고 다소 제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가 일본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만큼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도 지자체와 답례품을 선택하는 데 그치는 현재에서 향후 발전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15일 일본 '후루사토세' 웹사이트에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각 지자체 사업별로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제공='후루사토세' 웹사이트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발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 기금사용 목적으로는 건강·의료·복지·교육 분야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초고령 사회와 필수의료 부족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문제를 갖고 있던 일본에서 '고향납세'가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과 세액공제제도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