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대일외교 정책 겨냥 맹공… “저자세·굴종 외교 점입가경”

이재명 “일본과 관계 개선 위해 간·쓸개 내줄 자세… 자해적 외교 중단해야”
박홍근 “정부 강제징용 해법, 저자세 넘어 굴욕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두고 야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외교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며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소문처럼 떠돌던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됐다"며 윤석열정부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셀프 배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라고 직격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라며 "윤석열정부의 일련의 굴종적 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기업의 가해 책임까지 면하게 해 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배상 하나만 바라보고 수십 년 간 싸워왔다. 끝까지 피해자를 지키고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인권과 존엄, 역사라는 본질은 몽땅 지운 채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대변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