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업무 범위 내 진행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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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17번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중 9차례만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내각의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 법률 제정 사항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를 17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최고 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숨어서 보는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대사를 따라 하는 등 '남한말투'가 급속히 퍼지자 북한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예산안 관련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됐다"며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해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뒷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정범 북한 재정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며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