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수록 꼬여, 미 하원 의장 봄에 대만 방문

일부 미 의원은 대만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 촉구 결의안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올해에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중 관계가 일부 매체에 실린 만평에서 보듯 새해에도 계속 꼬이고 있다. 양안 관계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제공=환추스바오.

이 단정은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미국 정계의 대중 강경 움직임을 살표보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사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우선 최근 미국 언론이 제기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봄철 대만 방문 추진 소식을 꼽아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 대만에 발을 디딘지 아직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그의 방문 계획이 들려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계획이 더욱 구체화될 경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대만을 독립 주권 국가로 인정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 역시 거론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東) 교수는 "이건 정말 너무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제 정신인가?"라면서 18명의 미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를 대신해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들 수 있다. 28일자 기사에서 "미국 정치가 양극화하면서도 점점 급진화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지뢰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의회를 비난했다. 더불어 "중국은 명확한 '레드라인'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라인을 계속 시험한다면 중국은 대응 강화를 불사할 것"이라는 뤼샹(呂祥)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강경한 견해까지 소개했다. 한마디로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관계가 갈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월 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아도 양국 간 긴장 완화 등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