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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하는 것으로 구체적 종류와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정의했다. 게임물 의무 표시 정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확률 조작 금지, 조합을 통한 새로운 아이템 생성 금지했다. 확률형 아이템 개별 획득 확률을 게임물 내부 및 해당 게임 홈페이지에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문체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할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관계자는 "규제라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이고 규제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법제화 전부터 업계 내 화두였어서 사업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통해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로 규제를 잘 지켜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강도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남의 것을 빼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 도덕적으로 모두가 지키는 문제지만 0.01%는 지키지 않고 누군가는 윤리적인 의식이 없다"며 "게임업계도 자율규제 하던 시기에 잘 지켰으면 넥슨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모든 게임회사가 자율규제를 잘 지켰다면 법률화까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률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지난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도덕적인 문제를 어길 생각을 안하고 잘 지켰으면 법률화 되는 것에 불편할게 없는데 계속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신경쓰는걸 보면 무엇인가 속이고 있는지 겁먹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율규제 잘 따르고 있고 법안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 된 개정안에는 한국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분야'를 추가했다. 또 게임 관련 표현에 대해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거했다. 이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은 법률을 통과하지 못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