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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만 3~5세의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만 0~5세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이원화 된 근거법령, 관장부처, 교육과정, 근무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동일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을 동등하게 보장해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어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이다. 때문에 급식비,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유아학비(보육료) 등에 대한 담당기관간 지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유보통합의 목적인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야 유보통합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또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차별 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영유아기는 같은 연령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발달차이가 커 만 0~5세를 무조건 한 체제에 통합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이유식, 유아식 그리고 일반식을 연령에 상관없이 제공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영유아기를 세분화해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전문인력 제공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