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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법인세 늘었지만 '자산세' 감소…유류세 탄력세율 지원으로 관련세↓
전년 대비 세수는 51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법인세수(103조6000억원)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며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해보다 33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세수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 증가로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더 늘었고,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는 7조9000억원이 각각 더 걷혔다.
다만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주택 거래가 줄어든 탓에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도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이 밖에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지원 정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5조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예산 불용액, 8년만에 최대…코로나19 사업 미집행 및 교부세 감소 영향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74조7000억원 등이다.
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이었다.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불용 규모는 지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는데,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어든 탓에 불용액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와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오는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