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 마련... 매년 아동학대 신고 3000건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만 3세에서 0~만 3세로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추가(총 8곳),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추가(총 5곳)

인천시청

인천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최근 들어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대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실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매분기마다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으나, 그 대상을 더 늘려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군·구, 교육청, 경찰청 등이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 조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이던 것을 '0세에서 만 3세'(약 6000명)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에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 2곳을 추가 설치해 총 8곳으로 늘린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분리·보호와 함께 심리치료와 학업지도 등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돕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곳을 추가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한다. 이곳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가해자 상담 및 심층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상담·치료전문기관이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선제적 점검 등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중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대상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은폐·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시 방문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