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은행 돈잔치’에 대책마련 지시 (종합)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가게 배려해야"
민주당 추진 '횡재세'엔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이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사지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공공재 성격이 있어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엔 최근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로 국민 공분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퇴직한 2200여명이 한 사람당 최소 6억∼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챙겼다는 보도를 비롯해 지난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300%에 이르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대마진 확대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은행들이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공공재'적 역할은 외면한 채 자사 직원들의 수당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담긴 조치로 읽힌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걷어 서민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기업에 이익에 따라 횡재세를 거두는 것은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에 대해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 기여를 하면 된다.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제세를 걷으면, 손실을 봤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