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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리모델링 형평성 논란에도…부천 중동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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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2.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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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혜택 집중
리모델링은 찬밥 '형평성 논란'
중동은 신도시 중 평균 용적률 가장 높아
재건축 진행해도 사업성 떨어져
"리모델링 계획 수정 없이 조속 추진할 것"
1기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 및 가구 수
정부가 이달 초 수도권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천 중동신도시에선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다. 다른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정부 방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7일 1기 신도시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리모델링 단지를 위한 지원은 현행 대비 가구 수 15% 증가 뿐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비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동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형평성 논란에 개의치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중동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서도 평균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 지역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은 226%로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 가장 높다. 용적률이 200~210%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부천 중동 한라마을 3단지 전경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한라마을 3단지 아파트 전경./제공=한라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부천 중동 한라마을3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중동은 다른 1기 신도시 대비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주민들도 그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법엔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서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져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용적률은 300~350% 선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9일 진행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5명의 지자체장들은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이주 대책 및 인프라 구축 등 선결 과제를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된 부천 상동 내 한아름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계획 수정 없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218%에 달하는 데다 역세권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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