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 7~9월 능력 소진, 더 빨리 고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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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채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을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약 4경261조원)다. 지난달 19일 이 한도에 다시 도달함에 따라 미 재무부는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해 시간을 벌었는데 이 조치의 효과 또한 6월쯤이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면서 대폭 늘어난 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전제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며 예산 권한을 가진 하원 다수당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에서 IBEW(국제전기노동자조합)를 상대로 연설을 하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부채를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미국이 디폴트에 이르도록 놔두진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미국의 신용을 두고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라고 공화당에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백지수표는 나라를 파멸시킬 것"이라며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다. 매카시 의장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거쳐 적절한 부채 상한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다음달과 오는 4월 각각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