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국민 반응은 ‘싸늘’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日 정부 저출산 대책 '기대 안해' 64%
"근본적 문제 해결 못하는 '돈 뿌리기' 정책" 전문가 지적도

출산율 절벽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AP 연합

출산율 절벽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7~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인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지난달 조사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58%였는데, 한 달 만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증가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을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확대 △육아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 등이 골자다.

특히 일본 정부는 단기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아동수당 확대 등 경제적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소득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이 47%, '반대'가 45%였다.

하지만 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돈 뿌리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야시로 나오히로 쇼와여자대학 교수는 기시다 내각의 저출산 대책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시로 교수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오로지 경제적 지원만 강화하는 것이 최근 정권의 대응"이라면서 "정부는 기존의 근로방식 개혁과 가족제도 다양화 노력을 게을리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