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수장 공백 끝내나…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개혁·내부 갈등 봉합 ‘시험대’

잇단 부실수사·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관리·감독체계 쇄신 필요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현장 매뉴얼·피해자 보호 정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 차장(56)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경찰 수사권에 걸맞은 조직·인력 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지방순환근무제를 둘러싼 내부 반발까지 겹치면서 김 후보자의 개혁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마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3개월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경찰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세 차례 직무대행 체제를 거쳤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역량 강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1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361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9218건보다 47.7% 증가했다.

경찰은 기존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고 신임 수사관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 조정만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숙련된 수사관의 이탈을 막고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핵심 과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국수본장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와 적정 수사인력 확보,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 등을 권고했다. 일선 수사부서의 인사·예산에 관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만큼 수사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의 국회 봉쇄 동원에 이어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직무대행 취임 이후 실종수사 쇄신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세우고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지만 개혁안의 현장 정착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순환근무제 확대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풀어야 한다. 지역 유착 방지라는 취지와 달리 일선에서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주거·자녀교육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현장의 공감 없이 순환인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늘어난 업무에 상응하는 수사관 처우 개선과 현장 사기 진작도 요구된다.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도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며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하겠다"고 말했다.